법령 증권투자신탁업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2. 13. 선고 2000도3057 판결
[상습사기·증권투자신탁업법위반][공2001.4.1.(127),697] 상습사기 증권투자신탁업법위반 증권투자신탁업법 형사소송법 1999년
1998년
5. 대법원 1998. 10. 27. 선고 97다47989 판결
[약정수익금][집46(2)민,192;공1998.12.1.(71),2747] 약정수익금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1996년
7. 광주지법 1996. 12. 4. 선고 96가합6402 판결：취소기각·상고
[예치금반환 ][하집1996-2, 329] 예치금반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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